처벌불원서 작성하는 방법입니다
처벌불원서는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합의서입니다.
형사사건에서 합의서는 통상 피해자의 피해복구를 위한 노력으로 적절한 보상을 취한 후 피해자가 본 사건과 관련해 추후 민사
상 또는 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작성해서 제출하는 것입니다.
처벌불원서의 경우 말 그대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문서로써, 피해자가 가해자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 작성해서 제
출하는 것입니다.
처벌불원서는 형사합의로 인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이나 피의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는 데 사용하기 위해 작성하는 것입니다.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이 가능한, 친고죄와 고소가 필요하지는 않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경우에 처벌할 수 없는 죄인 반의사불벌죄의 경우 처벌불원서를 통하여 공소권이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처벌불원 의사표시 또는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의사가 진실되고 명백하게 표명되어야 하며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처벌불원서에는 피해자에 대한 진실 또는 명백함을 증명하기 위하여 반드시 피해자의 인감증명서를 처벌불원서 말미에첨부하여야 하고, 처벌불원서에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들이나 피고소인들이나 피의자가 처벌불원서로, 인하여 형사상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게 되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으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한 후에는 이를 철회할 수 없다는, 사실을 표명되어 있어야 합니다.
처벌불원서는 주로 교통사고 즉 횡단보도 사고의 경우 또는 폭행사고를 당하고, 피해자가 피고소인이나 피의자나 피고인에 대하여 고소를 취하하고 일체의 형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작성합니다.
처벌불원서에 피해자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지 않았을 경우 피해자의 진정한 의사에 의한 합의내지 처벌불원임을 확인하
게 됩니다.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지 않은 경우 이후 인감증명서를 추가로 수사기관 내지는 법원에서 요구하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협의는 제3자와 하더라도 합의서나 처벌불원서에는 피해자 본인에게 서명을 날인케 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해 받아야 합니다.
처벌불원서 작성방법입니다
처벌 불원서를 직접 작성하기 어려운 분은 아래의 法사무소를 클릭하시고 통합검색창에서 '처벌불원' 이라고 치시고 검색하시면 다양한 실제 사례별로 작성한 처벌불원서 최신서식을 활용하여 바로 컴퓨터에서 내 사건에 맞게 수정하는 식으로 처벌불원서를 작성하여 경찰 수사단계에 있는 사건이나 검찰 수사단계에 있거나 법원의 재판단계에 있는 사건에 제출하면 수사단계에서는 바로 반의사불벌죄의 경우 공소권 없음 처벌이 되고 판결선고 전에 제출하면 공소기각의 판결이 선고되고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형사사건의 경우 합의가 된 것으로 인정하고 정상이 참작됩니다.
法사무소
처벌불원서 작성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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